재정경제부8월 17일

(보도설명) 정부는 납세자의 개별 주거 상황을 고려하여 면밀하게 개편안을 설계하였으며, 특정 선택을 강요한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2026.8.17. 파이낸셜뉴스 「"세금 못 내면, 집 팔고 지방 가라? 현대판 고려장"… 노년의 분노」 기사 관련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재정경제부 재산소비세정책관 재산세제과 이수지 (044-215-4312) 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