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바고최근 30일 · 51건
(보도설명)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공제액은 "전체 양도차익"이 아닌 비과세 상당액을 제외한 "과세대상 양도차익"에 대해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해명] 용산공원 부지를 활용한 주택공급 방안의 연내 발표 제외는 확정된 바 없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도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지방 세제 지원 강화
행안부,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 발표 40세 미만 청년 감면 한도 200만→300만 원…1주택 재산세 특례 2029년까지 연장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세제지원 확대…사회연대경제기업 지방세 최대 100% 감면(보도설명) 정부는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 아파트 등에 대한 과세특례를 합리화하면서 임대차기간, 재개발·재건축 등 다양한 상황을 종합 고려하여 개편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1년 연장…수도권 투기 방지
서울 전역 등 기존 허가구역 유지…내년 8월 25일까지 연장'9·7 공급대책' 후속법안 국회 통과…주택공급 물량 확대 속도
노후청사·미사용 학교용지 활용 등 도심 내 공공주택 확충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일몰 연장…비주택용지 용도전환(보도설명) 전월세 안심신탁사업에 참여하는 임대인의 소득에 대한 세제지원의 구체적인 내용은 앞으로 확정해 나갈 예정입니다.
[해명] 현재 용산공원을 활용한 구체적인 주택건설계획은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노후 공공청사 200곳 개발…유휴지에 청년기숙사 2000호 공급
2027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 수립…'국부창출·국민환원' 목표 설정 청년·신혼 공공주택 2만 8000호 순차 착공…해외 공공청사 복합개발월세 부담 낮추고 임대 수익은 보장…'전월세 안심신탁' 출시
'전월세 안정화기구' 활용한 새 개념의 주거지원 사업 추진 임차인은 전세계약으로 임대료 절감, 전세사기 위험 차단 임대인은 기구로부터 전세금 운용수익 매월 안정적 수취(보도설명) 종합부동산세 인별 합산과세 세목으로 개인을 기준으로 과세하며, 부부공동명의를 역차별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보도설명) 정부는 거주 중심 주택시장 정착, 공정과세 및 과세형평 제고를 위해 금번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보도설명)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에 실거주 요건을 신설하되, 취학, 근무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할 계획입니다.
[해명]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개정안은 용산공원 본체부지 주택 건설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금융위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은 청년층 주택 구입 기회 제공 위한 것"
8월 15일 조선일보 <4억 이하 非아파트만 대출에 2030 "폐버스 다음은 빌라냐" 분노>, JTBC <출 80% 나온다고? "아…" 청년도 '아파트에 살고싶다'>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금융위원회는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은 청년층의 주택 구입 기회를 넓혀드리는 것으로, 아파트 구입을 막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보도설명) 정부는 토론회 및 온라인 의견을 수렴하여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마련하였으며, 설문 결과를 선택적으로 활용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보도설명) 정부는 납세자의 개별 주거 상황을 고려하여 면밀하게 개편안을 설계하였으며, 특정 선택을 강요한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해명] "용산공원 전체 주택공급 검토"는 부지 전체에 주택을 건설한다는 취지가 아닙니다.
[해명] 「주택 신속공급 방안」의 23만호+α는 전량 순증 물량이며, 기존에 발표된 대책과 중복되지 않습니다.
(보도설명) 청년주택청약 비과세는 폐지되는 것이 아니라 재정지원으로 변경되는 것입니다.
[해명] 금번 주택 공급대책에 성남 골프장 포함 여부를 검토 중이라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소규모 주택 공동관리비 중개 설명 의무화…28일부터 시행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법정 단체로 전환(보도설명) 보유세 시뮬레이션 결과는 주택가격 변동 가정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으며, 가격변동 가정은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도설명)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도 신청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자 특례가 적용되며, 다주택자로 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설명) 정부, 신생아 주택 취득세 감면 출산 후 5년→7년 확대 추진(조선비즈)
(보도설명) 소형 신축 非아파트 주택 수 제외 특례 확대 여부는 전혀 결정된 바 없습니다.
(설명) '非아파트 2주택 제외' 9억까지 넓힌다(파이)
임시조립주택 안전관리 전면 개선…입지·설계부터 퇴거까지
장기 거주자 해소,정의·명칭 변경 등 종합적인 제도 개선 추진 안전 직결 과제 올해 말까지 지침 1차 개정…내년 초 2차 개정[해명] 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주택공급 방안은 확정된 바 없습니다.
(보도설명) 정부는 보유세와 양도소득세 간 균형을 고려하여 금번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설계하였습니다.
(보도설명) 정부는 등록임대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서도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보도설명)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도 신청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자 특례가 적용됩니다.
(보도설명) 정부는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를 반영하였고, 입법예고 및 대통령령 등 세부안 마련 과정에서 지속 검토할 예정입니다.
(보도설명) 금번 종합부동산세 개편은 거주 중심 주택시장 정착, 공정과세 및 과세형평 제고를 위한 것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1만호 넘어…피해자 지원도 7만 건
7월 한 달 '전세사기피해자등' 609건 결정, 누적 4만 278건 피해자 등에 주거·금융·법적 절차 등 피해 회복 지원 지속(보도설명) 정부는 거주용 1주택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세제개편안에 담았습니다.
(보도설명) 정부는 부동산 세제 개편안 제도 설계 과정에서 부득이한 비거주 및 토허제로 인한 매도 제약을 충분히 고려 및 반영했습니다.
(보도설명) 정부는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보도참고) 한국재정학회 간담회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 관련 제기사항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금융위 "한국주택금융공사의 PF보증 한도 상향 확정된 바 없어"
8월 5일 서울경제 <주금공 PF보증 한도 8조로 상향…1.5% 대출총량 완화도 고심>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금융위원회는 "주금공 PF보증 한도 상향과 관련된 내용은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보도설명) 정부는 거주하지 않는 주택 보유에 대한 과세특례 요건을 합리화하면서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해명] 주택 공급대책에 대해서는 확정된 바 없습니다.
(보도설명) 정부는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공급 확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세제혜택도 확대합니다.
(보도설명) 금번 부동산 세제 개편안의 목표는 공정과세 및 과세형평 제고 등 부동산 세제를 정상화하는 것입니다.
(보도설명)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완화는 중과 유예와 다르며, 유예기간 대비 더 높은 세액을 부과합니다.
(보도설명) 금번 부동산 세제 개편안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완화는 종전 시행되던 중과 유예와는 다릅니다.
(보도설명) 금번 부동산 세제 개편안의 목표는 공정과세 및 과세형평 제고 등 부동산 세제를 정상화하는 것입니다.
(보도설명) 종합부동산세 공동주택의 구분 단위는 '가구'가 아닌 '호'임을 알려드립니다.
(보도참고) 부동산 세제 개편안 관련하여 제기된 주요 질의·의견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거주용 1주택, 시가 20억 원까지 종부세 과세 대상서 제외
26년 세제개편안 발표…시가 40억~50억 넘는 주택 세 부담 ↑ 출산·혼인 세액공제 재정지원…청년형 생산적 금융 ISA 신설 전기·수소차 등 개소세 감면 단계적 축소, 재정지원으로 전환(보도설명) 종합부동산세 개편에 따른 세부담 변화는 보유세 기준으로 비교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