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10월 29일

수도권에 신규택지 7만 6700호 추가…2030년까지 착공 추진

김포·구리·하남·의정부·고양 6곳…서울 경계 5㎞ 안팎 우수 입지 중심 앞서 발표한 2만 7200호 더해 총 10만 3900호…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 공급 '공공택지 최단기 착공모델' 적용…투기 의심 거래 조사·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

정부가 수도권 6곳에 7만 6700호 규모의 신규택지를 추가로 조성한다. 앞서 발표한 2만 7200호를 더하면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는 총 10만 3900호 규모다. 신규 후보지는 김포·구리·하남·의정부·고양 등 서울 경계에서 약 5㎞ 이내의 입지를 중심으로 선정했으며, '공공택지 최단기 착공모델'을 적용해 2030년 안에 착공하는 것을 목표로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에게 주택을 신속히 공급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주택 신속 공급방안(8·13 대책)' 후속조치로 수도권 신규택지 후보지 6곳, 7만 6700호를 추가 발표했다. 정부는 8·13 대책을 통해 신규 공공주택지구 지정으로 총 10만 호 규모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 가운데 서울강서·남양주도심·경기광주역세권2 등 3곳, 2만 7200호는 앞서 발표했으며 이번에 나머지 후보지를 공개했다. 이번 후보지는 모두 서울 경계에서 약 5㎞ 이내에 위치한 교통 요충지로, 도심 접근성이 높은 곳들이다. 이미 훼손돼 환경적 보전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 가운데 난개발이 진행 중이거나 우려돼 계획적인 개발이 필요한 지역을 중심으로 선정했다. 정부는 이들 지역에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가 좋은 입지와 품질 좋은 주택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신속한 공급을 추진한다. 김포아라 3만 7000호…서부권 광역 생활축 중심지로 가장 규모가 큰 김포아라에는 3만 7000호를 공급한다. 서울 강서구와 인접하고 한강변에 위치해 주택 수요가 높은 지역으로, 인근에서는 지하철 5호선 연장사업이 추진 중이다. 김포한강로와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등도 가까워 지역 간 이동이 편리하다. 정부는 한강변 자연경관과 한강시네폴리스 일반산업단지, 고촌 물류단지 등을 연계해 일자리와 주거 기능이 결합된 자족형 생활권이자 김포와 서울을 연결하는 서부권 광역 생활축의 중심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구리건원에는 1만 4600호를 공급한다. 이 지역은 당초 '구리 E-커머스 신성장 첨단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했으나 사업성 부족 등으로 장기간 보류됐던 곳으로, 공공주택사업지구 방식으로 전환해 개발한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와 인접하고 잠실역까지 30분대 이동이 가능하다. 정부는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검토 등을 통한 자족기능 강화와 함께 용암천·왕숙천을 활용한 수변생활권을 조성할 계획이다. 하남미사 1만 2000호…자연·문화 복합거점 조성 하남미사 K-컬처 지구에는 1만 2000호가 들어선다. 지하철 5호선이 인접하고 주변에서 3호선과 9호선 연장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향후 서울 주요 지역 접근성이 개선될 전망이다. 정부는 미사경정공원과 한강 수변 등 자연환경을 활용한 공원과 K-컬처 복합단지 조성방안을 함께 마련해 수도권 동부권의 자연·문화 복합거점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하남감일2에는 6500호를 공급한다. 감이천을 통해 올림픽공원과 한강으로 접근하기 쉬운 지역으로, 하남 감일지구에서 추진 중인 3호선 연장사업과 연계한 대중교통 체계를 구축한다. 기존 감일지구와 통합생활권을 조성하고 하남교산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과 연계해 서하남IC 개선 등 하남시 교통난 해소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의정부다락원·고양대곡에도 6600호 공급 의정부다락원에는 2600호를 공급한다. 주한미군 반환공여지인 캠프잭슨이 포함된 지역으로 도봉산과 중랑천 등 자연경관이 뛰어나고 지하철 1·7호선 환승역인 도봉산역과의 접근성도 높다. 정부는 일자리와 생활서비스를 확충하고 체육시설 등 자연친화적 공원을 조성해 주거와 일자리가 공존하는 직주근접형 자연친화도시로 개발할 계획이다. 고양대곡지식융합확장지구에는 4000호를 공급한다. 대곡역은 GTX-A와 지하철 3호선 등 5개 철도노선이 만나는 역세권이지만 현재 개발 중인 고양대곡지식융합지구는 대곡역 북측만 포함하고 있다. 정부는 대곡역 남측 부지를 일부 추가해 환승체계를 개선하고 단절된 역사를 입체적으로 연결하는 통합역세권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 최단기 착공모델' 적용…2030년 안에 착공 정부는 이번 신규택지 6곳에 '공공택지 최단기 착공모델'을 적용한다. 지구 지정 단계부터 각 절차를 앞당겨 2030년 안에 착공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한다. 투기 방지 대책도 병행한다. 국토교통부와 사업제안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미공개 개발정보를 이용한 투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전 직원과 업무 관련자의 직계존비속을 대상으로 토지 소유 여부를 조사했으며, 투기 의심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지구와 인근 지역에서 최근 3년간 이뤄진 2917건의 거래 가운데 654건을 이상거래 조사 대상으로 선별했다. 추가 기획조사를 거쳐 위법 의심 거래가 확인되면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정부는 8·13 대책 당시 신규택지 발표에 대비해 서울 개발제한구역 전역과 서울 인접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번 발표 지역의 영향권은 허가구역 지정을 유지하고, 나머지 지역은 해제해 국민의 재산권 제약을 최소화하면서 후보지 주변의 투기 수요는 차단할 방침이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은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가 선호하는 우수한 지역에 지속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신규택지는 지구 지정부터 착공까지 모든 절차에 최단기 착공모델을 적용해 신속한 공급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공공택지조사개발과(044-201-5292), 공공택지기획과(044-201-4537), 경기도 신도시기획과(031-8008-2361), 고양시 도시계획정책관(031-8075-3071), 구리시 도시개발과(031-550-2971), 김포시 신도시조성과(031-980-5026), 의정부시 공여지개발과(031-828-8771), 하남시 도시전략과(031-790-5496)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